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4366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의 균형이 필요해요.
환경 오염 방지, 자연자원 보호,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환경이 보호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실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다른 법안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8 접수)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3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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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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