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51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디지털 정보 시대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미흡하고 데이터 보안이 충분하지 않아요.

개인정보 보호 규정 강화, 보안 기준 개선, 피해 구제 절차 마련 등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개인정보 유출이 감소하고 국민의 정보 보안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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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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