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94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대하여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노령화와 경제 양극화로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어요.

기존 복지 서비스만으로는 모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에 부족해요.

기초생활보장, 보육 지원, 노인 요양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취약계층의 생활이 안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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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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