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81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영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와 보증채무 이행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한다.

쉽게 풀어 보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기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중요해요.

임차인이 계약 전에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 수준을 미리 알 수 없어 정보 비대칭이 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임대인의 보증 가입 건수, 보증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보증채무 이행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해요.

통과되면

  • 임차인이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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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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