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59 · 발의 · 대표발의 이양수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양수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농협의 자산 규모 기준을 상향해 보험 판매 비중 규제를 합리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자산 규모 기준 이상인 농협에만 보험 판매 비중 제한이 적용돼요.

이 기준은 십년 이상 조정되지 않았고 중소 농협의 성장으로 규제 대상이 빠르게 증가했어요.

기준을 상향해 규제를 경제 현황에 맞게 조정해요.

통과되면

  • 기준 미만인 농협의 사업 자유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 규제가 경제 여건을 더 잘 반영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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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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