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39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김해시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을 설치한다.
쉽게 풀어 보면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5개 지원이 경상남도에 설치돼 있는데 김해시에는 지원이 없어요.
김해시는 인구 53만명 이상의 비수도권 도시 중 지원급 법원이 유일하게 없는 지역이에요.
김해시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을 설치해요.
통과되면
- 김해시 주민이 도시 규모에 걸맞은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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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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