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23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공전선로 정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도시 곳곳에 전선·통신주·케이블이 난립하여 도시 미관과 자연경관을 저해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주를 관할하는 전기사업자의 적극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가공전선로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을 공동부담 원칙으로 하며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도 지원하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전선로 정비가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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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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