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43 · 발의 · 대표발의 임광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광현의원 등 32인

한 줄 요약

금융투자소득을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주식 양도소득을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요.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금융투자소득이 보험료 산정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금융투자소득을 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하게 돼요.

통과되면

  •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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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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