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30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외 1인

한 줄 요약

방위산업의 부품 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방위산업진흥원을 설립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방위산업은 해외도입 부품을 국산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어요.

신기술 적용이 지연되고, 고난도 첨단부품의 선제적 개발이 어려워서 국제 경쟁력이 떨어져요.

부품 대체개발에서 벗어나 처음부터 고난도 부품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확대·독립해서 방위산업진흥원을 설립해요.

통과되면

  • 방위산업의 발전 기반이 강화되고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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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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