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87 · 발의 · 대표발의 서왕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왕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출력제어에 대한 보상 제도를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우선 구매를 규정하고, 한국전력거래소가 출력제어를 할 수 있어요.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출력제어가 빈번해졌지만, 사전 정보 제공이 부족하고 손실 보상 규정이 없어요.

출력제어 지시 시 기준과 사유를 미리 서면 통보하고,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급하게 해요.

통과되면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영 안정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기사업법의 다른 법안

전기사업법 관련 법안 8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08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