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66 · 발의 · 대표발의 서왕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왕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에너지 정책의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현행 에너지법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에너지 정책의 기본원칙과 기본계획이 과거 녹색성장법에 있었는데, 그 법이 폐지되면서 에너지법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었지만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체계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에너지법에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에너지기본계획 규정을 직접 담아 체계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에너지 정책이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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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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