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62 · 발의 · 대표발의 인요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인요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림교육체험시설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림교육법은 산림교육체험시설에 조세특례를 둘 수 있다고 했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관련 조문이 없어요.

탄소중립을 위해 산림 보전이 중요해지면서 산림교육체험시설을 지원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제 산림교육체험시설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203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산림교육체험시설이 운영 부담을 덜고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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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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