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38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방위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부품개발 지원 체계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방산 수출이 황금기를 맞으면서 첨단기술을 국방에 신속히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 국방기술품질원 부설 기구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독립 기관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방위산업진흥원으로 독립시키고, '부품국산화'를 '부품개발'로 개념을 전환하며 지역별 분원을 두어 시너지를 유도합니다.

통과되면

  • 방위산업 진흥과 부품개발 성과가 극대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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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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