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33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업기술 침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산업기술 침해의 고의성이 인정될 때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배상해요.

실제 판결에서 실형 선고율이 12.5%에 불과하고 손해배상이 침해로 얻은 이득보다 적어 충분하지 못했어요.

이제 고의적 침해 시 손해액의 5배를 배상액으로 정하여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기술 유출과 침해에 대한 억제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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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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