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27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규정을 삭제하여 노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서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이면 각각 기초연금액의 20%씩 의무적으로 감액하고 있어요.

소득역전을 방지하는 별도의 감액 규정이 이미 있는데,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감액하는 것은 노인 빈곤 상황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부부 감액 규정을 삭제하여 노인들의 기초연금 지급액을 늘리고 생활 안정을 보장하도록 변경됩니다.

통과되면

  •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의 생활 안정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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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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