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25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공제사업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 장기 재직하는 청년에게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사업이었어요.

이 사업이 2022년 종료된 후 현재는 핵심인력만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만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정부가 함께 적립하는 공제사업을 법으로 규정하여 청년의 장기 재직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도록 변경됩니다.

통과되면

  •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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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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