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02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보호대상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이 후원금을 적립하면 국가가 동일액을 지원하는 사업이어요.

2007년 시작 이후 지원 대상과 금액이 계속 확대되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이 없어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대상 아동을 더 잘 지원하도록 변경됩니다.

통과되면

  • 아동자산형성지원 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대상 아동을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아동복지법의 다른 법안

아동복지법 관련 법안 10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00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