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3896 · 발의 · 대표발의 김석기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석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허가를 개선하고 보상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한국전력공사가 중심이 되어 전력설비를 확충하는데 주민 수용성이 낮아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요.
대규모 전력수요와 재생에너지 공급을 감당하려면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보상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국가가 위원회를 설치해서 전력망 사업을 주도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주민 보상과 지원을 현행 법보다 훨씬 강화해요.
통과되면
-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신속하게 구축되게 됩니다.
-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고 보상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다른 법안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8 접수)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3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관련 법안 1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8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