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
의안번호 2203882 · 발의 · 대표발의 이상식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허가를 개선하고 보상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반도체 클러스터, AI 데이터 산업 같은 첨단전략산업이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으로는 전력설비 확충이 부족하고 입지선정에서 주민 수용성이 낮아서 사업이 지연된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국가가 위원회를 설치해서 전력망 사업을 주도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주민 보상과 지원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필요한 전력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주민과의 합의 아래 전력망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의 다른 법안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8 접수)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3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8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