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33 · 발의 · 대표발의 강민국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민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관을 붙일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기준이 형식적 요건 위주로 열거되어 있고 부관을 붙일 법적 근거가 없어요.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특정 개선사항을 요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신고 불수리 기준을 명시하고 신고 수리 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이 확보되고 거래질서가 확립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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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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