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3796 · 발의 · 대표발의 정진욱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국가 기간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고품질·대용량의 전력망이 필요해요.
발전 지역이 지방에 밀집되고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장거리 송전선로 확충에 따른 지역 갈등이 심화하고 있었어요.
국가가 전력망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입지선정 시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우대하며 지원 사업을 개선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가 기간 전력망이 적기에 구축되게 됩니다.
- 전기 공급이 안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다른 법안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8 접수)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3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관련 법안 1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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