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91 · 발의 · 대표발의 김건·홍기원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건의원ㆍ홍기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는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었어요.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이 안정적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 보호 신청자의 입국 절차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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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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