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89 · 발의 · 대표발의 유동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유동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종료에 대비한 기금 자산 정리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19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설치되었고, 고용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어요.
현행법에 따른 기금 운용이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나 기금 자산 정리 절차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기금 운용 종료에 대비한 자산 정리 절차와 관련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기금 자산이 효율적으로 정리되게 됩니다.
-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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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7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