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88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대책이 반복되고 있어요.

개별 사망 사건을 분석하고 아동보호체계의 미흡한 점을 찾아 개선하는 노력이 부족했어요.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분석하고 특별위원회를 두어 재발을 방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아동학대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게 됩니다.
  • 아동보호체계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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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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