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81 · 발의 · 대표발의 강민국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민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통보를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금융 관계법령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은 임직원에게는 금융회사 임원취임이 제한돼요.

이 법은 제재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통보 규정이 없어 임원취임 제한을 피할 수 있었어요.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에게도 제재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실효적이 되게 됩니다.
  • 금융감독의 형평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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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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