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70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금융산업정책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여 금융감독정책과 분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금융위원회가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요.

산업정책 기능이 감독정책을 압도하면서 엄정한 감독과 소비자 보호가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금융산업정책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여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금융감독 기능이 강화되게 됩니다.
  • 경제정책 전반의 효율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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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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