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66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찰, 해양경찰, 검찰이 마약 조직 수사를 위해 위장수사와 잠입수사를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마약 유통 조직 특성상 조직의 총책을 수사하려면 수사관이 조직 내부에 직접 잠입해야 해요.

위장수사와 잠입수사의 허용 요건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실무에서 적극적인 수사가 어려웠어요.

경찰, 해양경찰, 검찰이 위장수사 및 잠입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해요.

통과되면

  • 마약 조직에 대한 수사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마약 거래 적발이 수월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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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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