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64 · 발의 · 대표발의 강민국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민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때 대주주의 범죄경력과 사회적 신용을 확인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에서 대주주의 범죄경력을 심사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를 한 자가 가상자산사업의 대주주로 참여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대주주의 범죄경력, 특히 경제범죄나 마약류 불법거래 등을 확인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를 불수리 요건으로 추가해요.

통과되면

  •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이 확보됩니다.
  • 가상자산사업자가 불법행위의 도관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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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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