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88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상급종합병원이 수어통역사 등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인의 경우 수어가 제1언어라 병원 진료 시 수어통역 지원이 필수적이에요.

현행법에 농인을 위한 병원 내 수어통역사 배치 의무 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이 법안은 상급종합병원이 수어통역사 등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의무적으로 마련하고, 정부가 지원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농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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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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