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22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가가 대통령선물로 동물 수여를 지양하도록 노력하고 적정한 관리를 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동물 외교 관행에 따라 동물이 대통령선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동물은 인간과 교감하려는 본능이 강하고 환경변화에 취약하여 동물원 전시는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가가 대통령선물로서 동물 수여를 지양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받은 경우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동물의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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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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