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20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의 청년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청년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2022년에 사업이 한시적으로만 연장되어 지속성이 불안정합니다.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합니다.

통과되면

  • 청년 근로자의 교통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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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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