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18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재난지원을 위해 국세청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재난지원금 지급 시 매출액, 휴업일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과세정보는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만 수집·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신속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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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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