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06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안마사 자격인정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안마사가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인정받도록 하고 있어요.

의료인, 간호조무사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지만, 안마사만 시·도지사에서 인정해 통일된 기준 마련과 엄격한 자격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안마사 자격인정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장애인일자리 사업 시행 주체에 공공기관을 추가로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안마사 자격 기준이 통일되고 자격 관리가 엄격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의료법의 다른 법안

의료법 관련 법안 10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60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