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05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법무부 외청으로 마약수사청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내 검거된 마약류사범은 2011~2014년 연 1만 명 이하였으나, 2019~2021년은 연 16,000명을 넘어 10년간 약 65% 증가했고, 압수된 마약류는 1700% 이상 급증했어요.

마약류단속은 여러 수사기관 간 공조가 필수적인데, 수사 인력이 제자리걸음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마약 인지수사가 어려워지면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무부 외청으로 마약수사청을 신설하여 경찰, 검찰, 해양경찰청, 관세청 간의 협력과 공조를 최대화합니다.

통과되면

  • 마약류 수사기관 간 협력이 강화되어 마약 밀수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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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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