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83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여순사건 위원회의 신고 접수 기간과 진상규명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국회 감시 기능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여순사건 위원회는 2022년 10월부터 진상규명조사를 시작했지만, 현재 7,465건 신고 중 710건만 처리했어요.

2024년 10월 기한까지는 남은 사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위원회의 낮은 처리율 개선을 위해 국회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신고 접수 기간을 실무위원회 구성 후 4년 이내로, 진상규명 조사 기간을 최초 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연장하

통과되면

  •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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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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