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58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의료기관 평가 정보를 한곳에서 통합 관리해서 국민이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20가지가 넘는 의료기관 평가가 서로 다른 기관에서 따로따로 이루어져요.

평가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국민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참고하기 어려워요.

평가 정보를 한 시스템에서 통합 관리해서 국민에게 의료기관별 평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게 해요.

통과되면

  • 국민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종합적인 평가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의료법의 다른 법안

의료법 관련 법안 10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55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