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38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여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도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진술을 영상으로 기록했을 때 증거로 쓰는 절차가 엄격해요.

헌법재판소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더 보장하도록 판결했어요.

피고인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수사와 재판에서 적절히 보호하는 규정을 다듬게 해요.

통과되면

  • 아동·청소년 피해자도 공정한 법정 절차 속에서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여성가족위원회 회부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여성가족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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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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