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37 · 발의 · 대표발의 장동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장동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간첩 행위를 '적국'뿐 아니라 모든 외국과 반국가단체까지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할 수 있어요.

국제 안보 상황이 변하면서 '적국' 개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국가기밀이나 군사상 기밀을 외국·외국인단체·반국가단체에 팔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간첩죄로 정하게 해요.

통과되면

  • 다양한 형태의 국가기밀 유출로부터 안보를 더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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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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