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15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난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차관 수준으로 높여서 권한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차관급인데 담당 업무 범위에 비해 권한이 부족해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점점 복잡해지고 대형화되고 있어요.

재난안전관리본부를 폐지하고 본부장을 행정안전부 제2차관으로 임명해서 더 강한 권한을 갖게 해요.

통과되면

  • 재난 상황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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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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