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14 · 발의 · 대표발의 김은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은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재건축과 재개발 절차를 간단히 하고 규제를 완화해서 사업을 빠르게 진행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각종 계획의 일률적 기준과 복잡한 절차가 정비사업을 느리게 해요.

분담금 추산, 동의 요건, 용도 제한 등이 사업여건에 맞게 조정되지 않아요.

분담금 절차를 간소화하고 동의요건을 합리화하며 건축 용도를 유연하게 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재정비사업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주택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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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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