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09 ·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농지 거래 규제를 완화해서 주말 농장도 가능하게 하고 농지 임대를 활성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 거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규제가 심해서 농지 가치가 떨어지고 고령 농민이 농지를 팔 수 없게 됐어요.

주말·체험농장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에서도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농지 임대차도 소유 기간 제약 없이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농지 거래가 활성화되고 귀농·귀촌이 활발해지며 농민의 재산권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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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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