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68 · 발의 · 대표발의 정청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청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수사기관의 별건수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별건수사는 현행법상 명백히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실질적 제재가 없어 별건수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별건수사를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해 불법 수사를 방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수사 진행 중 별건수사 등이 근절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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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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