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66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난피해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한 세금 감면과 공제 지원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폭우, 홍수, 신종 감염병 등 재난이 빈번해지고 있어요.

소상공인은 피해 규모는 작지만 영향은 커서 종합적 회복 지원이 필요했어요.

재난피해 소상공인이 생업용 차량, 기계장비 취득세를 2027년까지 면제받고, 자산상실비율 기준도 낮아지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재난피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회복이 가속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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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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