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49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학교폭력 정의에 딥페이크를 포함시키고 삭제 지원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가 늘고 있어요.

현행법은 사이버폭력을 따돌림 등만 정의해 딥페이크를 구체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었어요.

사이버폭력 정의에 딥페이크를 포함시키고, 피해자 삭제 지원 대상에 딥페이크 영상을 추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학생들이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로부터 더 강하게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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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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