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45 · 발의 · 대표발의 황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제대군인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시설 이용 혜택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를 위해 복무한 제대군인의 사회복귀가 중요해요.
현재 제대군인의 취업률이 낮은 수준이고 공공 시설 예우가 충분하지 않았어요.
진로·직업상담과 취업알선 지원을 의무화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국공립박물관과 미술관을 무료 또는 할인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제대군인의 사회복귀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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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4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