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94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광역교통 사업에 재원을 융자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투입하는 재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계정 재원 관리의 투명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광역교통계정 내 재원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추진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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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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