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93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선 · 소관 여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가 지원 체계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불법촬영물이 3배 증가했고 딥페이크 허위영상물도 급증하고 있으며, 인적정보의 동반 유포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사진 등 삭제 지원을 추가하며, 지방자치단체에도 지원기관 설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여성가족위원회 회부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여성가족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39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