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61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협동돌봄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해 부모 주도의 돌봄 공동체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부모와 돌봄종사자가 함께 운영하는 협동돌봄센터가 10년 이상 활성화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협동돌봄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도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협동돌봄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협동돌봄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 돌봄 문제 해소에 기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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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3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