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55 ·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형사소송법의 수사 규정을 삭제하고 검사의 수사권한을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검찰청이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독점하고 남용하는 것을 개혁하려고 해요.

검사의 수사권을 제외하면서 변경되는 수사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형사소송법 제1장의 수사 규정을 삭제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규정들을 정비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수사 권한의 독점이 시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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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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