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44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사회보장제도 시범사업과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추계 및 통계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회보장 지출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관리, 재정 통계 산출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근거 기반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이 필요한데, 현행 제도의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요.
시범사업과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중장기 재정추계와 통계 산출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 근거 기반 정책 운영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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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344)"로 적어 주세요.